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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PPA 법안은 전체 소비자를 위해 환수해 온 원전의 차액을 특정 기업에 사유화하고 그 기업이 유발한 비용은 나머지 소비자와 세금에 전가하는 것으로, 미국이 기각하고 프랑스가 폐기한 길을 절차도 가격표도 없이 열려는 시도이며, 올바른 답은 그 차액을 차액계약(VC) 또는 미국식 PPA로 투명하게 계약화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함께 지키는 것이다.
지금의 전력감독원 논의는 어떤 시장(gross/net pool)을 운영할지와 누가 독립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심판할지를 먼저 정하지 않은 채 조직부터 만들려는 순서가 뒤집힌 개혁으로 미국의 백악관-13개 주지사 사례가 보여주듯 규제의 생명은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요구조차 절차로 심사할 수 있는 독립성에 있다.
전력 시장의 유동성과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마케터의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수급 균형 권한(Balancing Authority)을 중심으로 실시간 운영·시장 기능·장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신뢰도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국가적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